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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맞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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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맞서다...

라디오키즈 2009.04.09 19:19

4월 9일 Google의 동영상 서비스 YouTube가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할 경우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막는 형태로 정부의 실명제를 거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앞으로도 누가 영상을 올렸는지 표시가 안나게 계속 서비스 하겠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인터넷 규제책 중 하나인 인터넷 실명제를 Google도 4월 1일에 도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온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이후 며칠째 정책을 결정 중이라던 그들이 선택은 '한국'을 선택한 사람만을 제한하면 되는 것 아니냐였나 보다. 그래서 나라 설정만 살짝 바꾸면 업로드나 댓글에 무리가 없는 우회로까지 친절히 마련해뒀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설정만 바꾸면 지금도 업로드나 댓글, 외부 퍼가기 등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이 정말 IP 등을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업로드를 아예 막는 강수를 뒀다면 차라리 논란이 없었겠지만 스스로 우회로를 만들어 두고 '친절히' 안내까지 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이제 다시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정부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할 듯 하다.
그 동안 일정 방문자를 넘는 규모있는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그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가 난감한 것이다.

타 서비스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외 서비스라고 해도 Google 코리아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물론 그들은 YouTube 관련 업무는 미국에서 관할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겠지만) 추가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떤 식이 될지...-_-;;

단순 벌금이나 소송 정도면 YouTube가 벌금내고 버틸 것 같은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봐야 뭐 특별한게 있을까 마는 서비스 제한 등의 강수를 두기도 녹록치 않을 듯 하다. 현재도 일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불법 사이트 등은 국내 접속이 되지 않게 막고 있는 정부지만 YouTube를 그런 유해 사이트로 규정해 서비스를 차단하긴 애매한 점이 너무 많다.

더욱이 YouTube가 괘씸하다고 유해 사이트로 막기엔 YouTube 뒤에 서있는 미국이 걱정될 정부. 또 YouTube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명분까지 살리고 있지 않던가. 과연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수 있을까?

덕분에 당분간 YouTube로의 사이버 망명은 의미있는 행보가 될 것 같다. 하지만 YouTube가 안전한 사이버 망명지가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미 왠만한 논란 영상이나 저작권 영상은(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잘 지워주고 있는 Google이 아니던가.

아직 일단락된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중인 이슈지만 중국의 검열 시스템에는 굴복했던 Google이 한국 정부에는 이렇게 항거하는 모습... 박수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불쾌해 해야 할까?

정작 Google은 조용히 간만 볼 것같은 이 상황, 일개 기업인 Google이 일국의 정부를 상대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크기 때문에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Google의 생각으로는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공산주의인 중국은 표현의 자유 보다 정부의 검열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지... 만약 새로운 저작권법에도 YouTube가 저항해 준다면 또 정부에 항거하는 투사의 이미지가 Google에게 씌워질까? 아무튼 이래저래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이슈 같다.

어쨌든 정부는 뒷통수를 맞았고 Google은 눈가리고 아웅으로 한국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만은 사실인 듯~

PS. 열화와 같은 지지 댓글이 부담스러웠는지 블로그의 댓글을 차단해 버린 YouTube...-_-;;

[관련링크 :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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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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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jef 2009.04.09 20:46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구글도 나름의 원칙이 있더군요. 블로거나 유투브 같은 유저 컨텐츠를 직접 유통시키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국내 서비스를 안한다라는 원칙처럼 말입니다. 그게 제 눈에는 참 의아하게 보일 뿐이지만요.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14 신고 흠. 중국에서 Google이 그렇게 하고 있었군요.
    뭐 중국 정부랑 최대한 부딪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겠죠.
  • 프로필사진 히데오 2009.04.09 21:27 시장의 차이죠.
    위피 정책만 봐도 시장이 거대한 중국 같았다면 서로 들어오려고 했겠죠...
    실명제를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글푸네요.
    힘없는 자의 굴욕이죠.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14 신고 평가는 여러가지 시각에서 내릴 수 있겠지만... 좀 그렇네요.
  • 프로필사진 오렌지 걸 2009.04.09 21:57 트랙백 감사합니다^^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속시원하게 한방먹인 것 같습니다.

    참... 근데 구글 블로그는 원래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전에 구굴크롬에 대한 불편 사항을 댓글로 달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구^^;;;

    글 잘 읽었습니다~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15 신고 안녕하세요. 오렌지걸님.
    Google 블로그는 모르겠습니다만 YouTube 블로그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포스트만 제한을 해둔 상태구요.;;
  • 프로필사진 인게이지 2009.04.10 00:01 유튜브 서버가 미국에 있으면 아무 제제수단이 없다죠...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21 신고 뭐 제재수단이 없진 않죠. 극단적인 경우 국내 ISP 등에 요청해서 서비스 접속을 차단해서 국내와 단절시킬 수는 있으니까요.
  • 프로필사진 ㅋㅋㅋ 2009.04.10 01:56 ㅋㅋㅋ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주의 관점하에서 보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ㅋㅋㅋㅋㅋ
    '표현의 자유'를 단순히 '명분'으로밖에 못 보는 수준밖에 안되는.. ㅋㅋㅋㅋ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23 신고 글쎄요.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만 인터넷과 오프라인이 특별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Google도 일개 기업인 만큼 수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 프로필사진 ... 2009.04.10 03:44 만약, 중국에서도 실명제를 요구했다면, 철수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한국이라고 깔봤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26 신고 과연 중국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거대한 돈인 중국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_@;; Google은 기업입니다.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 프로필사진 ... 2009.04.10 03:44 검색어 제한과 실명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검열이지만, 후자는 익명의 파괴 즉 표현의 자유 및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죠.

    이를테면, 아무리 유튜브라도, 아동포르노물은 삭제합니다. 이는 검열입니다. 즉, 검열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그 기준이 국가나 민족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25 신고 네. 제가 든 예가 그리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_- 사실 중국과 한국을 콕 비교하고 싶었다거나 했던 건 아니고 다만 YouTube의 행보에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뭐 결국 YouTube가 그렇게 나와도 대통령 영상은 올라갈거라더군요. 쩝~
  • 프로필사진 .... 2009.04.10 08:53 제목을 수정하세요.. 이 세상에서 실명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 프로필사진 seti 2009.04.10 12:27 동감.. 실명제 본질에서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29 신고 실명제 혹은 익명성의 보장이라는게 언제나 일장일단이 있는 거라서요. 전 전자인 실명제에 조금 기울어있는 사람입니다.^^;; 제 블로그에 제 실명 등이 다 올라가 있는 것처럼요.

    중국도 실명제를 한다고 했던 것은 아니라서 제목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만 혹 오해를 드렸다면 사과드릴게요.
  • 프로필사진 종달 2009.04.10 11:08 대한민국이 참으로 이상한거죠... 국민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 주민번호를 직접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나라는 여기 밖에 없을겁니다... 인터넷 이용하면서 대한민국 사이트를 제외하곤 어느 국가에서도...(심지어 Xbox에서도... 대신 주소를 자세히 적도록 되어있습니다...)국가 소속과 개인을 지칭하는 주민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MS도 불안하네요... 아직까진 실명인증은 하지 않지만.. 충분히 테클이 걸릴 상황인데...(MS의 Live계정을 가입해보시면 압니다.. 국가 설정은되지만 주민번호는 받지 않거든요...)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35 신고 그렇긴 합니다. 해외에선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_-;; 덕분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는 세상에 넘쳐흐르고~~ 아이핀도 그리 맘에 안들구요. 쩝~
  • 프로필사진 지나가다 2009.04.10 14:54 리플러들 에게 딱 한가지만 물어 보자. 니가 낳아 기르는 니 애새끼들한테 아고라 게시판 보여줄 수 있냐? 어디 음란 사이트도 아니고 어디 싸이코들만 드나드는 이상한 사이트도 아니다. 우리날 대표 포탈중 에서도 대표적인 '게시판' 서비스인 아고라 를 니가 낳아 기르는 니 새끼들한테 보여줄 수 있냐고 묻는 거다.
  • 프로필사진 지나가다 2009.04.10 14:57 이런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은 무시하고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운운하는 초딩들은 진짜 초딩들인지

    그나마 반쯤이나마 실명제 이미 하고 있는 아고라가 저모양이다. 그나마 점쟎은 포탈 게시판이 저모양이다. 유튜븐지 뭔지 이슈 하나 만들어서 마케팅 좀 해보겠다는 수작에 침 질질 흘리며 꼬여드는 초딩들 한심하다

    6년전에 '놈' 마케팅과 김대업쑈( 김대업이 한 말 다 거짓말로 판결나서 걔 징역 며년 살다 나온 건 아냐? )에 속아서 나라를 이꼴 내놨으면 됐지. 으휴
  • 프로필사진 지나가다씨 2009.04.10 16:17 여기저기 같은 글 copy&paste 하지 말고 좀 성의있게 써보쇼. 아고라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정통(?)언론매체에서도 나오고, 이름과 얼굴도 아는 인간들이 헛글, 헛소리, 막말 마구하고 나라요. 그게 실명제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요? 츳츳.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48 신고 =_=;; 해외라고 해서 꼭 게시판 문화가 선진화됐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네들도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사례까지 있고요.

    허나 그들은 익명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거죠. 일단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둘다 사실 문제를 내포하고 있잖아요.@_@;;
  • 프로필사진 중국에서도 실명제 안하는데요? 2009.04.10 16:15 실명제랑 검색어 제한이랑 다른데요. 검색어 제한보다 더 하구만요.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0 23:55 신고 본문 어디에도 중국에서 실명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한적이 없는데요.;; 그냥 중국의 검열 시스템에는 Google이 따랐다는 얘기만 했는데요.
  • 프로필사진 아트루팡 2009.04.10 21:59 세계를 정복하는게 꿈인 구글이 글로벌 호구의 정부가 두려울까요?
    구글 화이팅힙니다. ㅡ.ㅡㅋ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1 01:10 신고 -_- 그렇군요. 구글의 세계 정복에 밀린 거군요.
  • 프로필사진 옹야 2009.04.11 01:16 구들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저 영악한 장사꾼이지요. 돈을 위해서는 이중잣대 쯤 아무 것도 아니니까.
  • 프로필사진 미도리 2009.04.11 06:21 역시 구글 이슈는 블로거들이 민감하시네요 다들 ㅎㅎ
    전 미디어의 관점으로 확대해서 생각해봤는데 트랙백 놓고 갑니다.
    오랫만에 이슈 참여 포스팅하셨네요 ^^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1 12:34 신고 저야 뭐 블로거라기 보다는 비슷한 처지이기도 해서 좀 살펴봤달까요. 덕분에 -_- 많은 의견이 들어왔네요. 역시 이슈 포스팅은 저와 안맞는거 같아요.ㅎ
  • 프로필사진 저기요.... 2009.04.12 17:22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정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는건 당연한거라고 보는데요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3 13:29 신고 공산 주의 국가니 괜찮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_=;;
  • 프로필사진 행인 2009.04.13 05:10 상당히 무지하시군요.
    글쓴이께선 검열과 익명성 파괴를 동일시 하는 극히 모순된 시각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현 상황에 대해 잘 파악 한 뒤 말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구글에선 비단 중국 뿐만이 아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터키, 파키스탄 심지어는 독일 등지의 국가에도 정부의 검열권한을 일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부권한 검열 인정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선 작년부터 유튜브의 일부 정치적 동영상의 대한민국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게 아니라, 검열은 중국도 되고, 태국도 되고, 인도네시아도 되고, 터키도 되고, 파키스탄도 되고, 독일도 되고, 한국도 되고 기타 등등 다른 국가의 정부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요청만 하면 인정 해주는데,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요소인 익명성을 파괴하는 실명제만은 안된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검열은 중국도 되고 한국도 되고, 실제로 중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편협하고 무지한 언론의 한쪽 말만 들으시고선 저런 자극적이고 말도 안되는 제목을 붙이신 것 같은데요, 당장 시정하시거나, 내용을 정정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이는 구글 한국 블로그(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 구글 부사장의 4월 9일자 글만 꼼꼼히 잘 읽어보아도 충분히 아셨을텐데요. 읽어보시지 못하셨다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 대한 구글의 입장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못 알아들으실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검열 시스템에 굴복했던 구글이, 한국 정부에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항거하는게 아닙니다.
    이중 잣대는 더더욱 아니지요.
    각 국가 정부의 검열 권한은 현재 구글의 기업정책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한국 정부의 전무후무한 실명제 강요에 맞서 항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구글에 실명제 요청을 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입니다.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3 13:40 신고 지적해주신 부분은 제가 미쳐 모르던 부분이었네요.^^
    제목은 수정했고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카푸 2009.04.13 10:11 행인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정확하게 지적 하셨네요.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3 13:47 신고 넵. 저도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네요.^^
  • 프로필사진 헐~ 2009.04.15 19:37 난 저 정책 찬성일세 -_-;;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16 10:16 신고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는거지?
  • 프로필사진 중국구글도 2009.04.30 09:47 구글차이나에서 필터링 되는 단어, 국가 설정 바꿔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cn 에서 벗어나면 정권에 민감한 내용 나오죠.

    그러니, 한국에서 정책이나 중국에서 정책이나 비슷 비슷 합니다.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9.04.30 10:00 신고 결국 구글식의 글로벌 스탠다드인거군요.@_@;;
  • 프로필사진 랄라 2011.02.19 15:36 youtobe 나 구글 은 어느나라 싸이트 인가요?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11.02.24 21:37 신고 ^^ 미국 사이트죠.
  • 프로필사진 아이우에오 2011.05.30 02:18 저기 지금 이렇게 쓰는것은 실명제가 아닌가요?? 내일이 토론인데 실명제가 어떤건지 잘모르겟어요 ㅠㅠㅠㅠㅠㅠㅠ 주민번호를 치지않으면 다 실명제가 아닌건가요?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11.05.30 18:22 신고 주민번호를 치는게 실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놓는거니까요.-_-;; 비실명제는 그냥 닉네임 같은 걸로만 쓰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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