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Google의 동영상 서비스 YouTube가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할 경우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막는 형태로 정부의 실명제를 거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앞으로도 누가 영상을 올렸는지 표시가 안나게 계속 서비스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들이 정말 IP 등을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업로드를 아예 막는 강수를 뒀다면 차라리 논란이 없었겠지만 스스로 우회로를 만들어 두고 '친절히' 안내까지 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이제 다시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정부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할 듯 하다.
그 동안 일정 방문자를 넘는 규모있는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그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가 난감한 것이다.
타 서비스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외 서비스라고 해도 Google 코리아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물론 그들은 YouTube 관련 업무는 미국에서 관할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겠지만) 추가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떤 식이 될지...-_-;;
단순 벌금이나 소송 정도면 YouTube가 벌금내고 버틸 것 같은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봐야 뭐 특별한게 있을까 마는 서비스 제한 등의 강수를 두기도 녹록치 않을 듯 하다. 현재도 일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불법 사이트 등은 국내 접속이 되지 않게 막고 있는 정부지만 YouTube를 그런 유해 사이트로 규정해 서비스를 차단하긴 애매한 점이 너무 많다.
더욱이 YouTube가 괘씸하다고 유해 사이트로 막기엔 YouTube 뒤에 서있는 미국이 걱정될 정부. 또 YouTube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명분까지 살리고 있지 않던가. 과연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수 있을까?
덕분에 당분간 YouTube로의 사이버 망명은 의미있는 행보가 될 것 같다. 하지만 YouTube가 안전한 사이버 망명지가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미 왠만한 논란 영상이나 저작권 영상은(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잘 지워주고 있는 Google이 아니던가.
아직 일단락된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중인 이슈지만 중국의 검열 시스템에는 굴복했던 Google이 한국 정부에는 이렇게 항거하는 모습... 박수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불쾌해 해야 할까?
정작 Google은 조용히 간만 볼 것같은 이 상황, 일개 기업인 Google이 일국의 정부를 상대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크기 때문에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Google의 생각으로는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공산주의인 중국은 표현의 자유 보다 정부의 검열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지... 만약 새로운 저작권법에도 YouTube가 저항해 준다면 또 정부에 항거하는 투사의 이미지가 Google에게 씌워질까? 아무튼 이래저래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이슈 같다.
어쨌든 정부는 뒷통수를 맞았고 Google은 눈가리고 아웅으로 한국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만은 사실인 듯~
PS. 열화와 같은 지지 댓글이 부담스러웠는지 블로그의 댓글을 차단해 버린 YouTube...-_-;;
[관련링크 : Youtube.com]
TRACKBACK :: http://www.neoearly.net/trackback/2463012
-
Subject: 한국 YouTube에서 동영상 올리지 말고 해외 YouTube를 사용하세요~
Tracked from 학주니닷컴 삭제구글이 YouTube 코리아에 실명제 적용 정부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게시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했다. 어찌 보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YouTube에서 국가 지정을 한국으로 해놓으면 동영상 업로드 및 동영상에 대한 댓글 쓰기를 할 수 없다.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동영상...
2009/04/09 20:41 -
Subject: 구글의 유튜브 실명제 거부 방침을 환영한다
Tracked from Cyber is.. 삭제구글이 한국 정부가 강요해온 유튜브 실명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튜브 실명제가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놓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고심하던 구글이 마침내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한 권리"라며 입장을 밝힌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2009/04/09 21:22 -
Subject: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삭제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인터넷-IT강국 코리아의 세계적 개망신, 인터넷-블로그는 쥐뿔도 모른다!! 어제(8일) 도서관에서 밤 9시쯤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노트북을 켜고, 올블에서 'Breeze'님의 "국제적 망신살 뻗친 인터넷실명제"란 게시글과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구글 1주일째 인터넷실명제 '불복종'"이란 기사를 접하고 저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수치심 때문에 뭔가 쏟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2009/04/09 22:03 -
Subject: 유튜브는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Tracked from MultiThink 삭제구글이 9일 한국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대신 유튜브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결국 우리 정부의 폐쇄적 인터넷 정책이 국제적 망신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당초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The Official YouTube Korea Blog)에 올라온 글 전문이다. 2009년 04월 08일 | 올린사람: YTEditor..
2009/04/09 22:47 -
Subject: [한국 국가 설정 시 유튜브 업로드 제한 사태] 기업이든 정치든 제대로 된 철학이 있어야
Tracked from CaN (Computer & Network) Tips 삭제오늘 IT 관련 분야의 주요 뉴스 중 하나가 구글의 유튜브(YouTube)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다소 한국 정책에 반항하는 어느 기업의 오기 정도 수준으로 제목을 뽑거나 내용을 보도한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했고,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국가 이미지의 추락에 대한 우려와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불만을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최근 우리나라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흔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2009/04/09 23:10 -
Subject: 구글 유튜브의 '반항'에 대한 그만의 단상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삭제역시 블로깅은 순발력 아니면 차별화다. 유튜브의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엄청난 순발력으로 블로거들이 대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일부는 약간의 시니컬한 '손해 볼 거 없으니까 그랬겠지'라는 반응을 보여준다.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4월 9일 하루에 쏟아진 관련 블로그 글만 해도 수십건이 넘고 포털의 펌질까지 합하면 인터넷 통제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으로서 손색이 없다.하루 방문객 10만명 이상 사이트들에...
2009/04/10 01:54 -
Subject: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Tracked from Studioxga.net 삭제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라 구글의 유튜브 코리아가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본인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즉 글을 쓸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4월 7일까지 아무런 대처 없이 수수 방관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는 간단하게 답하였습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
2009/04/10 02:28 -
Subject: 한국 사용자 유튜브 업로드 및 덧글 게시 제한
Tracked from 한님은 잡학편식(雜學偏識) 삭제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의 시행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일일 사용자 30만명 이상인 서비스는 사용자의 본인 확인이 된 사용자에 한해 이용 권한을 부여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실명제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튜브도 이 대상에 속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제를 지켜야합니다. 이에 대한 구글의 대답은 "본인 확인제고뭐고 그냥 한국 사용자는 이용 못하게 할게"인..
2009/04/10 02:49 -
Subject: 구글, 중국이 한수 양보해야할 큰 시장, 한국은 맞서도 되는 작은 시장?
Tracked from 호모 미디어쿠스 삭제어제 구글의 발표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구글의 결정을 옹호(?) 혹은 이해하는 시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구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IT/온라인서비스에대한 지원정책보다 규제으로 일변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요. 구글 유튜브 한국어서비스의 업로드/댓글 제한에 대한 또 다른 시각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 구글이 善,..
2009/04/10 10:13 -
Subject: 유투브 실명제와 머슥한 노무현
Tracked from 두호리닷컴 ★ Dooholee.com 삭제블로고스피어에 유투브의 실명제 거부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네요.'이명박 정부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재갈을 물리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한겨레) 내용의 언론사도 있고민주당에서는 '유튜브의 거부로 자가당착에 빠진 청와대'라는 논평도 냈는데요.여타 블로거들은 대부분 한겨레나 민주당의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것 같습니다.민주당 논평에서 '자가당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본 사건과 관련해 FACT에 있어서 큰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먼저 실명제와...
2009/04/10 11:48 -
Subject: 구글에서 KBS나 동아일보도 이용 못 할까?
Tracked from ▒ 인터넷별장통신 삭제KBS와 동아일보의 동아방송은 어떻게 하라고? 구글이 한국에서 한글을 이용해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조치이고 한국인이라면 자유가 제한된 몰모트가 돼 가는 걸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 조치이다. 자, 그럼 이 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다. 지금 미디어악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며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 뉴스를 내 보내며 테스트 하고 있는 동아일보의 동아방송이나 KBS의 국제방송 등 몇몇 기관단체 및 기업들은..
2009/04/10 17:35 -
Subject: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Tracked from 푸른팔작지붕아래 - 청와대 블로그 삭제4월 8일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입장 요약 '본인 확인제 적용의 근거가 되는 유튜브 코리아 사이...
2009/04/10 18:18 -
Subject: 균형을 잃은 신문과 방송은 존재 의미가 없다
Tracked from 미도리의 온라인 브랜딩 삭제오늘 네이버 메인의 한 기사가 하나 눈길을 끈다. [나도원의 '대중음악을 보다'] 윤도현에서 이하나로, 그리고 유희열로 그냥 일반 연예기사인가해서 클릭했더니 러브레터 진행자 교체 이야기다. 제작비 절감이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촛불 시위에 앞장 선 윤도현을 하차시키더니 이하나를 잠깐 거쳐 정치색이 없는 유희열을 데려왔다. 이하나는 확실히 꿔다본 보리자루였다.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윤도현에 버금가는 뮤지션을 데려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대안이 유희열..
2009/04/11 06:18 -
Subject: 구글의 유튜브 실명제 거부, 대상이 한국이라서 가능했던건 아니었을까?
Tracked from 상오기 : 자전거 여행~! 삭제"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 출처 => 구글 코리아 블로그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하지만 구글, 항상 이렇게 용감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중국정부의 압박에 굴해 '방화장성'이라는 아주 제약적인 검열 시스템을 도입한게 분명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이 방화장성 도입으로 인해 중국 내에..
2009/04/11 21:05 -
Subject: 유튜브 실명제 거부를 문제시 하는 블로거는 청와대 직원?
Tracked from Studioxga.net 삭제유튜브, 아니 이번 구글 코리아의 실명제 거부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인터넷 실명제 문제에 대해서 블로거 들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2009/04/09 -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구글은 4월 9일 공식적으로 본인 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한국 사용자의 유튜브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습..
2009/04/15 01:59 -
Subject: 구글이 졸라 위대해 보이냐?
Tracked from Image Generator 삭제구글이 실명제 안 한다고 앙탈을 부렸다. 몇몇 꼬꼬마 아이들과 쥐새끼 혐오증에 걸린 분들이 쌍수를 들어 구글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실 나도 쥐새끼는 싫지만, 솔직히 구글이 잘한 건 없다고 본다. 참 순수한건지, 바보인건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건지... 구글은 이미 중국의 압박에 굴복한 전력이 있다. Don't be evil이라지만, 웃기는 헛소리다. 일단 악당이 되지 말자던 저 초창기 멤버가 대부분 구글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뭐 유명한 이야기고, 기..
2009/04/15 15:10
![[블로거 간담회] 콘텐츠를 등에 업고 N-스크린 무한확장을 노리는 티빙 에어...](http://cfile5.uf.tistory.com/image/16688B3A4F2B151635349E)
